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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카메라]한 건물에 사업자 1500개…세제 혜택 악용

2024-08-2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무실을 1평 단위로 쪼개 임대하는 게 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. <br> <br>한 건물에만 1500개 넘는 사업자가 등록된 곳도 있습니다.<br> <br>비좁은 공간에서 어떻게 일을 할까 궁금한데요, 경제카메라, 임종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텅 빈 사무실에 각종 고지서들이 바닥에 널려 있습니다. <br><br>관리를 하지 않아 전기가 들어오지 않는 곳도 있습니다. <br> <br>경기도에 위치한 비상주 사무실인데, 사무실 주소를 '한 평' 단위로 쪼개 월 4만 원에 사업장 주소만 제공합니다.<br> <br>[A씨 /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] <br>"실제 사무 공간은 없으신 거예요. 말 그대로 그 주소지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요." <br> <br>[건물 관리인] <br>"저는 거기 사람들 못 만나요. 만날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여기 없다고. 서울에 주소가 있어서 (우편물을) 뭉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보내주고 그래요." <br> <br>한 건물에만 1500개가 넘는 통신판매사업자가 등록된 곳도 있었습니다.<br> <br>[B씨 /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체 관계자] <br>"예전에 많을 때는 (등록된 업체가) 한 300개도 더 넘게 (있었고요.) 전에 (세무서에) 친구가 있어서 이제 후배들이고 이래가지고 아예 통화도 없이 그냥 다 했는데." <br> <br>공유오피스와 달리 사무실로 쓸 수 없음에도 수도권 외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 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. <br><br>창업 중소기업 세제감면 제도가 적용되는 경기도 안산과 평택 등에선 세금이 5년간 절반이 줄어들고, 청년 사업자에 해당하면 전액 면제가 됩니다.<br> <br>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 경기 용인시의 한 거리입니다. <br><br>직선거리 약 200m 대로변에는 사무 공간 없이 사업장 주소만 제공하는 비상주 사무실이 5곳이나 있는데요. <br> <br>실제 서울에서 일하더라도 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 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[C씨 /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] <br>"(과밀억제권역에서) 벗어난 지역이 강남하고 가까운 데가 용인 기흥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많이 몰려든 거예요." <br> <br>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 누구나 손쉽게 사업장 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. <br>  <br>세무당국은 "사업자 등록에 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"며 "문제가 되는 경우 사후 적발하는 방식으로 관리한다"고 설명했습니다.<br> <br>전문가들은 조세회피로 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강승윤 / 세무사] <br>"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떤 합리성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." <br> <br>창업을 장려하기 위한 세금 감면 제도가 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 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점검이 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. <br> <br>연출 : 박희웅 김태희 <br>구성 : 강전호<br /><br /><br />임종민 기자 forest13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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